환경부 주최, 민관협력포럼과 환경정책평가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한 이후 세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목적은 자원순환 정책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순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자로 나선 왕재선 아주대 교수는 "환경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추상적이다"고 지적한 뒤, "사실상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구체적 수치로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원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평가와 연동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재진 경기개발연구원 역시 환경 보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평가라는 것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패턴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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