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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갈등, 우리정부의 해법은?
  • 조범철 기자
  • 승인 2012.0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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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주변나라들에게도 이란산 원유의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EU는 벌써 동참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란도 강경수를 들고 나왔다.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 바로 그것. 페르시아만 연안의 항구에서는 반드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하기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이란의 봉쇄책에 대항해 항공모함을 배치해 지역을 둘러싼 위기가 보통을 넘고 있다. 거기에 엎진데 덮친격으로 1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과학자가 폭탄테러로 숨져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같은 미국-이란 갈등의 문제는 바로 우리 삶과 직결된다. 바로 유가가 상승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기 때문. 미국-이란 갈등이 한국의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 11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가는 단숨에 20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고 이를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물가는 7.1%까지 상승할 전망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비축유는 1억8,000만 배럴로 약 78일 분에 해당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시책으로 위기시 대응에 나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수입의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당장의 수급처 변경이 힘든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서 예외나 유예를 받기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나 미국의 태도로 볼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방문한뒤 한달 만에 또다시 방한, 국방수권법 동참을 설득할 예정이다. 내주 방한하는 미 대표단은 관련 부처 당국자들을 차례로 만나 미국측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도 이란 제재 방침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과 터키는 아직 동참요구에 거절하고 있다. 시시각각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범철 기자  maravi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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