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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법안 국회 통과…2015년 시행
  • 강미주 기자
  • 승인 2012.05.03 12:46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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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 5000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 5000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다.

1차(’15~’17) 및 2차(’18~’20)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전 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키로 했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한다.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해야한다.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제정된다. 환경부는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미주 기자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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