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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소비 상위2%건물 집중관리대형 건물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위해 '에너지 조례' 개정
  • 임광빈 취재부장
  • 승인 2012.07.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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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에너지소비가 많은 상위 2%의 건물, 1만3095곳은 건물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가 마련할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우수건물(가칭)’, ‘에너지 절감 분발건물(가칭)’등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주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대학, 호텔, 백화점 등이다. 단,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24시간 전기사용이 불가피한 병원을 비롯해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장, 개별 가구로 구성돼 있는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들 건물을 에너지 관리대상으로 정해 에너지 진단등을 실시토록 하고 건물마다 적합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 30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이 각각 건물에서 58.2%, 71.2% 발생, 전력수급비상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건이 건물에너지 줄이기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깐깐하게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건물만 65만동이 있는 서울의 경우 지난 100년간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2.4℃로, 전국 평균 1.5℃, 세계평균 0.74℃ 보다 약 2~3배나 높다. 조례개정의 핵심은 현재 413곳에 그치는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을 1만 3095곳, 즉 서울시내 건물의 2%까지 31배 이상 확대, 집중관리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형 건물들의 에너지 절감을 견인해 나가는데 있다.

그동안엔 연간 2000TOE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13곳에 대해서만 실시해왔지만 앞으로는 한전에 전기 공급을 신청할 때 동시사용전력을 100KW이상으로 신청한 전력다소비건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내엔 총 65만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 전력다소비건물은 1만3095곳(아파트, 산업시설 등 제외)으로 2%를 차지하며,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은 413곳으로 0.06%이나 에너지는 총 사용량 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공개 ▴하․동절기 건물 실내온도 기준 마련 및 준수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오는 하반기부터 전력다소비건물은 모두 에너지 절감 상황을 건물 앞이나 내부에 전광판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건물입주자들이 에너지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물주는 건물마다 전광판을 설치해야하며, 전광판은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노출하고, 전력사용량도 자동으로 체크돼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상황이 공개된다.

시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가 마련할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우수건물(가칭)’, ‘에너지 절감 분발건물(가칭)’등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둘째, 서울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건물 실내의 냉․난방 온도, 여름철(6~9월)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해 이를 위반하거나 에너지를 과소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권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각 건물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5년 주기)을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건물주에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전력다소비건물 중 계약전력량을 감안해 2012년 764곳, 2013년 1304곳, 2014년 이후 1만1027곳으로 진단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한전 계약용량 현황(단위 : 개소)

합 계

3,000kW 이상

1,000kW 이상

500kW 이상

100kW 이상

13,095

764

1,304

4,330

6,697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의 80%까지 최대10억 원 이내에서 연2.5%로 저리 융자지원하고, 기존건축물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적용해 인증비용 지원, 재산세(3~15%)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선정하고 실천하는 경우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절약과 전력수요관리에 기여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과 협의해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서울시는 민간부문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0.05%에서 0.01%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물책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설명과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위한 토론회 등을 8월부터 업종별, 규모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신고된 ‘11년도 가정․상업 등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대학, 병원, 호텔, 업무용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빈 취재부장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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