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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상대는 전력거래소 및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회
  • 김승천 기자
  • 승인 2012.08.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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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 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처리를 했다고 판단해 이로 인한 손실액 4조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아 추가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전력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차입한도 8조 9000억원중 상반기에 7조 7000억원을 차입해 차입 여력이 부족하고, 정산조정계수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올 한해 동안 추가 손실이 1조 5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중간 평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에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적정 투보율 차와 불평등한 규칙 적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상황이다.

김승천 기자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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