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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특집/기획
국경을 넘나드는 물줄기 따라 국가 간 물 주권 다툼 커진다물 부족, 수질 오염, 물이용 놓고 분쟁의 뇌관 터질 수 있어
김승천 기자  |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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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승인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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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물줄기 따라 국가 간 물 주권 다툼 커진다
물 부족, 수질 오염, 물이용 놓고 분쟁의 뇌관 터질 수 있어


 

   
 

지구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다. 바닷물이 지구 전체 물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물은 순환단계를 거쳐 바다에 이르게 되고 태양열에 의해 증발된 물이 구름이 돼 다시 땅으로 강수하여 강물이나 지하수를 구성한다. 이런 순환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물,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강이나 하천, 지하수, 샘물 등으로 한정된다.

물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주요 자원으로 고대부터 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됐고, 생활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은 인간이 직접 섭취하고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에 이용되고,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전력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으로 사용됐다.

천지가 창조될 때, 온 누리가 물이었다는 설, 그리고 인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에서 살고, 거기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세계는 점점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동안 인간들은 농업화, 산업화를 통해 그리고 생산과 기술과 문명의 고도화를 지향하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때로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문명의 이기를 개발 하는 방향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 변화가 지속됐다. 지구촌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재해와 더불어 에너지 부족에 이어 자연 자원의 부족,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물 부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봉착하게 된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대기 오염과 기후 불안정은 집중호우와 폭염 현상을 불러오면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생태 환경이 곧 인간의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집중 호우나 증가하는 강수량이 지구의 수자원을 보충하는 측면이 아닌 오히려 물 순환의 고리를 재해와 재난 발생의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은 인간 문명의 산업화 외에도 전쟁, 기업의 해외 진출, 오지의 개발 및 산업첨단화 및 고도화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됐다.

오늘날 많은 인사들이 지구의 멸망을 예상해 보거나, 자연이나 생태계 및 지질의 변형에 따른 종말을 가상 시나리오로 구성해 내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민족, 영토, 종교, 이념의 전쟁을 넘어 물 전쟁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도 점쳐볼 수 있다.

문제는 세계 여러 곳을 둘러보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산재해 있고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다.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인구는 현재 11억명에 이르고 앞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물 부족을 겪는 고통과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런 극한 결과는 국가 간 물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앞으로 10년 뒤 ‘물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올해 3월 미 국가 정보원(DNI)을 통해 나왔다. 현재 세계는 천연자원이나 산업화 자원 중심에서 점차 물ㆍ식량 등 생존자원에 대한 보호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런 필수적 자원을 중심으로 신자원전쟁이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도시화, 사막화,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지구촌 생활공간이 축소되는 현상과 더불어 지형, 자연, 생태 등의 변화는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물이 생존 자원 중 제일 먼저 희귀자원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미 국가정보국(DNI)의 한 보고서는 물이 국가 간 분쟁에서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2012년 3월22일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인구증가와 기후변화, 물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 돼, 2040년까지 전 세계 담수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식료품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물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커지고 관련국의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전 세계 11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ㆍ남미 등에 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도 2011년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5년경에는 지구촌의 절반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분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는 주요 강 유역을 둘러싼 지역들로 중앙 및 북동아프리카 10개국을 관통해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로 가는 나일 강, 터키와 시리아 인근의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이스라엘·요르단·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이 된 요르단 강,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티베트를 연결하는 인더스 강 등의 주변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물 문제는 빈곤·환경·정치 등 다른 이슈와 더불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국가 위기를 압박할 수 있다는 미 정보국 보고가 있었다.

지구촌 주요 물 분쟁 지역
오늘날 세계는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에 따른 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자원 확보와 수자원 관리에 정책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2001년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이 요르단 강 지류의 하나인 하스바니강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펌프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강력히 반발, 이를 한 국가의 ‘생사의 문제’로 거론하며 갈등을 야기했다. 이어 세계 물위원회위원장 이스마엘 세라젤딘(Ismail Serageldin)은 “21세기 전쟁은 물이 원인이 돼 일어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기도 했다.

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분쟁이 심한 중동의 요르단 강, 아프리카 나일 강, 그리고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등지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 갈등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요르단 강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등이 서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생명수라 일컬어지는 이 강을 둘러싸고 영토와 물 자원을 놓고 각 주변국의 갈등과 반목은 수세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1967년, 시리아는 요르단 강 상류인 단,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댐을 건설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강줄기가 끊어지고 강이 사라질 위협에 처하자 제3차 중동전을 촉발시켰다. 

이스라엘은 골단고원을 점령했고 자국 내 급수량의 30%를 공급하는 갈릴리호를 거점으로 안전한 수원지 확보에 나섰다. 시리아와 평화 협정이 진행됐을 때도 이스라엘은 골단고원을 돌려주면서 갈릴리 해변에 상호 완충지대를 설정해 상수원 보존과 주변국의 공동 이용권을 협상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요르단 강은 인접국들과 이스라엘이 물이용을 놓고 크고 작은 싸움을 계속 일으키고 강 접경 국가들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해 하나의 작은 지천 수준으로 물이 줄고 말았다. 1960년대만 해도 13억㎥이었던 수량은 최근 대폭 줄어 1억㎥도 못 미치고 있다.

매년 엄청난 양의 강물을 끌어다 농업용수와 식수 등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하게 파이프라인·수로·댐·수중보를 건설해 강의 수량을 줄이고, 그 결과 유속도 낮아져 전반적인 물의 양이 대폭 줄게 된 것이다.

   
▲ 메콩강
오랜 분쟁의 유산 나일 강, 물이용과 주변국가 갈등
북아프리카의 나일 강, 주변 국가들이 물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다시 심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블루 나일 강이라 불리는 나일 강 상류에 ‘그랜드 르네상스 댐’ 건설을 추진하면 서다. 이 댐은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완공 시 6천 메가와트 상당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 자국 내 수력발전량은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나일 인접 국가들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댐 완공 후 10년 동안 수력발전량을 1500메가와트로 늘릴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대형 댐 공사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나일 강의 상류를 제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11년에 시작된 이 공사에 대해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나일 강을 여러 국가가 나누어 쓴다면 바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집트와 수단을 제외한 나일 주변의 6개국,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브룬디 등은 이미 댐 프로젝트에 동의, 댐 건설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나일 인접국들의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각국이 수차례에 걸쳐 장관급회의를 거듭 했지만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나일 강의 혜택을 이집트와 수단만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른 7개국들의 불만과 불평이  가라앉지 않았다.

세계 최장인 나일 강은 6,700㎞에 걸쳐 10개국 1억6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터전이다. 1929년 이집트를 식민통치했던 영국은 수에즈운하를 보호하기 위해 상류국가들을 윽박질러,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 840억㎥ 중 555억㎥를 이집트에게 공여했다. 1959년 이집트는 쌍무협정을 통해 수단에게 40억㎥ 수자원을 보장하게 된다. 1995년 유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집트는 나일 강으로부터 620억㎥ 이상의 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탄자니아는 백나일강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건설사를 통해 총연장1,700㎞의 송수관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빅토리아 호수 부근 국가들과 하류 국가들 간 물 분쟁이 발생, 이집트와 수단 두 국가가 수자원 할당을 요구하는 상류 국가들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일 강 수계 지역은 인구 급증과 사하라 사막지역 비대로 주변국가 간에 물 사용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집트는 주변 국가들의 조약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단은 여전히 조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지역 물 분쟁에 유엔이 중재에 나서고 있고, 이집트 정부도 해당 국가들에 대해 민간부문 투자유치 권장과 곡물수입할당제 등으로 나름대로의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 수자원 분포 현황
한편 이집트 국민들과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밀레니엄 댐 건설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나일 강을 둘러 싼 물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터키가 아쿠아 댐을 건설, 시리아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을 차단한다는 의도를 내비췄다. 이는 아랍 국가들의 원유에 대해, 물이용권을 담보로 잡아놓겠다는 속셈으로 양국 간의 불화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었다.

터키는 20세기 들어서 국토가 황무지로 바뀌는 “사막화 현상”을 겪으면서, 자국에서 발원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초대형 댐 을 지어 수자원 확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강의 하류지역에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자원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관련 국가 간의 다툼을 낳고 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메콩 강 인접 국가들도 끊임없이 물 분쟁에 얽혀져 있다. 중국의 남서부지역을 지나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메콩 강이 말라가고 있어, 잦은 가뭄을 겪고 있는 중국이 메콩 강 상류인 란창(瀾滄)강에 새로 댐을 건설하면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 강 주변국들이 메콩 강 고갈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를 구성하는 이들 국가는 중국의 메콩 강 유역 경제권 장악을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은 캄보디아 원조와 투자를 통해 그 돌파구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메콩 강을 에너지의 보고로 바라보고 수자원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했다. 중국에서 메콩 강 상류는 란창(瀾滄) 강이라고 불린다. 란창 강은 간류 길이만 2천㎞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벌이는 메콩 강 개발의 핵심은 ‘란창 강 수력 개발 프로젝트’이다.

중앙 정부와 티베트·칭하이(靑海)·윈난(雲南) 등 3개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8개의 계단식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미 4개의 댐이 완공되었는데, 2010년 8월에 완공된 샤오완(小灣) 댐의 높이는 2백92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4백20만㎾에 달하는 발전 용량은 중국 최대 댐인 싼샤(三峽) 댐(1천8백20만㎾)에 이어 두 번째로 저수 용량이 1백49억㎥에 달해 동남아의 저수 시설 용적량과 맞먹는다. 중국의 댐 건설은 메콩 강의 유량과 흐름이 변화하고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다뉴브 강,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둘러 싼 갠지스 강, 미국과 멕시코의 그란데 강,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강, 페루와 에콰도르의 자루밀라 강, 프랑스와 스페인의 카롤 강,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나와 간에 놓인 초베 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물 분쟁
우리나라 국토 내에서도 물 분쟁은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를 몰아치고, 이런 추세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일부 지역에 가뭄 등 자연재해로 자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상기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과 계속 퍼져나가는 오염 및 폭염 등의 재해는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질 보호와 더불어 지역 간 수자원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재 지역 간 수자원 갈등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물 사용권을 주장하고, 하천 상하류 간 수질 환경 보전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 가뭄 시 물 배분과 공급량 확보 문제, 우역 변경에 따른 수량 변화와 사용가능한 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리비아, 모로코 등 7개국과 함께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국가중 하나가 됐다. 물 사용량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두 배나 많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세계 평균치의 12%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물 오염으로 인해 수질이 떨어지고 있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은 환경 파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랐다.

물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책이라면 물을 아껴 쓰고, 수자원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물의 소중함과 생존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투자와 연구개발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 
김승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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