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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
  • 김경태
  • 승인 2012.1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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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95% 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정부, 감량정책 선진화 위해 ‘RFID 방식’ 확산에 총력-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 1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양을 말함)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5만 60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0년 하루 1만 1400톤에서 2007년에는 1만 4500톤으로 연 3%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발생량도 2000년 하루 0.24kg에서 2007년 0.29kg으로 증가하고, 이처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05년에 18조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리하는데도 6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구 및 세대수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국민 소득수준 증가, 웰빙 문화 확산 등에 따른 외식 증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의식 등이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원인으로 나타났고, 또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수입·유통·조리 및 처리 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지하수 오염, 악취 등의 환경문제 사전예방 또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슈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 그 일환으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는 분리배출 정책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각 지자체에서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정액제(세대 당 500~1500원/월)로 수거하고 있고 수거비용도 처리비용의 30% 수준에 불과해 배출량에 비례하는 요금 징수 및 수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이는 분리·배출대상 144개 지자체의 51%에 해당되며,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20%이상 감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를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지만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관리 정책을 전환해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화 시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에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지자체들이 올 연말까지는 현재의 수거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따라서 144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한 번쯤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RFID 방식: 배출 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 원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 등을 측정해 수수료 부과(교통카드 연계, 고지서 등)

▲납부 칩·스티커 제: 배출 자가 ‘납부 칩’ 등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수거원은 납부 칩 등이 부착된 용기를 수거)

▲전용 봉투 제: 배출 자가 음식물 전용봉투 구입(수수료 선납), 배출

 

종량제는 RFID 방식, 납부 칩·스티커 제, 전용 봉투제 등으로 적용가능하나 정부는 통계 관리·누진제 적용 등 감량정책 선진화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부 칩 등 오프라인 방식 적용 지자체도 정보의 활용·연계를 위해 RFID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RFID 방식을 적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서비스는 RFID태그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 중앙시스템(한국 환경공단에 음식물 쓰레기 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자체는 수거장비를 갖추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종량제 관리 업무를 수행)을 이용해 배출무게에 따른 비용을 관리비 고지서나 교통 카드 등을 통해 부과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에 사용 중인 세대별 전용용기(납부 칩 부착용)에 배출 자 정보를 저장한 RFID태그 부착, 수거원이 휴대형리더기로 RFID태그를 인식하면 중앙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RFID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김천시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효과를 확인했다. 1만 8800세대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RFID를 시범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10.9톤에서 6.6톤으로 40%가 줄어들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연간 25억 원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부터는 군지역이 아닌(군지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이 아니어서 종량제 의무 시행 대상에서 제외) 시·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95%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해야 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떠한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채택했는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녹색성장의 첫 걸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경태  skymir0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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