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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 재활용 비율, 제품별 최대 22.1% 상향
  • 박호성 기자
  • 승인 2012.1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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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기업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 비중이 평균 5.34% 높아진다.

올해로 1차 장기 재활용목표율(08~12)이 만료되면서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7년 적용될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평균 50.56%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제품ㆍ포장재 31개 대상품목별 최대 22.1% 상향된 수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란,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에서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업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현실적 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해 설정, 고시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를 고려해 재활용 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고, 이에 따라서 각기 재활용률을 설정한 것.

재활용여건이 열악한 종이팩과 전지류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4.22%(30.22%→34.44%) 인상된다. 반면 수거ㆍ재활용체계가 구축 중인 8개 품목은 목표율을 적극적으로 설정해 평균 11.77% 인상(35.34%→47.11%)된다.

환경부는 이번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토대로 매년 말 다음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할 방침이다.

박호성 기자  hosung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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